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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목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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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30만명 목표
보건복지부 이재용 과장, 지역의사회 중심 공모 ... 정액·별도 수가 산정 예정
2018년 08월 09일 (목) 06:00:00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이재용 과장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1400만명으로 연 34조원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된다. 내년 만성질환 동네의원 시범사업은 약 30만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기관당 300명을 관리한다면 1000개소인데 그렇게 가정했을 때 최대한 8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보건복지부 이재용 건강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만성질환관리제 통합 관리는 수가를 결정한 후 10월부터 시군구 의사회 중심으로 본격 공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의사회를 통한 시군구 단위는 하나의 워킹 가능한 교육단위가 될 수 있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보건소, 공단 등과 지역 거버넌스가 잘 구축되면 환자 입장에서도 접근성이 좋아 교육·운동·식이조절 등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이 구축된 곳을 우선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한다.

시범사업은 환자의 질환 중증도·상태 등을 평가해 관리계획(Care-plan)을 수립하고, 환자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육·상담 제공, 비대면 서비스 등을 활용한 환자 관리,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수가는 환자 1인당 정액으로 하고 케어 플랜, 교육상담, 점검·평가 등은 별도 산정할 예정이며, 연간 환자 1인당 24만-34만원, 환자 본인부담률은 20%가 될 전망이다.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이에 따른 환자 인센티브와 의료기관 수가도 검토하고 있다. 의원에서 병·의원으로 보내는 것도 포함된다. 불가피한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당연히 의뢰해야 하고 회복후 회송받는 체계가 활성화되도록 수가를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성원중 하나는 케어 코디네이터다.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직종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환자관리료는 별도 지급한다.

복지부는 현재 약 300명 정도 등록환자를 관리하면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는 생각이다. 이럴 경우 월 300만원 정도에 플러스 알파가 예상된다.

이재용 과장은 “등록환자수나 참여하는 진료과 등을 제한하지 않고, 충분히 진료하고 교육상담할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환자-의사간 충분한 진료시간으로 유대감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고 의사로서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고혈압·당뇨병 외에 장기적으로 관절염·요통·천식 등 질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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