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에 대한 최적의 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8일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와 공동으로 이번 토론회를 주관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최는 더불어 민주당 윤일규·정춘숙 의원이다.

대한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월30일부터 발효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동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진단,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정신건강복지심의위원회 등 비자의적 입원에 대한 복잡한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치료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책으로서는 부족하다.

진료 현장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치료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환자들을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을 수시로 경험한다. 자·타해 위험성이 모호한 경우에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어떤 치료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정책토론회에서는 △정신응급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자살은 예방가능한가(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 △안전한 정신질환 관리체계를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이동진 서울법대 교수) △정신질환을 위한 지역사회돌봄 강화방안(임준 서울시립대 교수/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의 발표와 함께 홍정익(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김종민 (경찰청 생활질서과장/총경), 최준호(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 박경덕(정신간호사회장), 황정희(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총무) 등이 패널토론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