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통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공언해 온 문재인 정부가 주장과 다르게 의료계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수천억원의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전격 의결하여 의료계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벌써 서남의대 폐쇄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포퓰리즘적 정치행태와 지역간 이권 나눠갖기식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 했다며, 문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강력 규탄하고, 원점에서 신중히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개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전격 의결, 의협이 설립 저지를 위해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의협은 의과대학 설립은 의학교육의 첫 걸음이고 국민건강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일도 없거니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관련한 어떤 의견을 구한 적도 없었으며, 심지어 2차 위원회를 밀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면서 의협의 의견서 전달조차 거부한 것은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태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개탄했다.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립‧운영하는데 3,100억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며 병원 설립을 제외하고도 1,744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대학원 개교 후 15년 이상을 기다려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장기적인 정책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교육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한 졸속심의 의결과 전문가 단체를 통한 어떠한 의견조회도 없었음에 분노하며, 차후 국회에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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