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규 과장

건강보험 심사체계가 경향심사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관·질병군 단위 그룹핑같은 경향심사로 한꺼번에 바꿀 수 없어 기존 건별심사는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심사체계 개편 방향은 빠르면 8월말이나 9월초 오픈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 과장은 경향심사로 가는 포션을 늘려가는 것이기에 이 기간 동안은 건별심사와 함께 심사체계는 ‘투트랙’이 된다고 전했다. 바뀌는 심사체계는 내년 1월부터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의정심사체계 개선협의체에서는 심사체계 가운데 불합리한 것을 논의하고 고쳐나가게 된다. 이후 개수나 횟수 등을 개선하게 되면 상당부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장은 “우선 생각중인 것은 MRI 상복부 초음파는 급여화가 됐기에 모니터링이 진행중인데 이것을 건별심사체계로 하지 않고 파일럿으로 변경된 심사체계를 적용해볼 계획”이라면서 “심사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방식이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심사체계 방향성중 하나는 비용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다.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있느냐가 핵심인 셈이다.

또한 의료계가 특정 기관을 타깃으로 주시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전체 기관을 살피는 것이며, 행태가 이상한 의료종별이 확인되면 이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심사물량이 너무 많아 80%는 전산심사가 되고 나머지만 직접 심사하다. 이것이 약 1억5000만건으로 하루 1000건 이상을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행위별 청구이기에 실제 심사량은 더 많다. 그러다보니 의도치않게 불균형이 생기고, 누락이 생기는 구조였기에 이를 바꿔야 한다는 것에는 심평원 내부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다.

이 과장은 “문제는 잘 협의하고 진행하면 해결될 것”이라며, “갈등도 있겠지만 잘 협의해 처리해 가는 것을 목표로 공무원 관점에서 국민을 바라보고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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