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190여종의 중앙부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대상자 2000만 여명의 자격과 수급이력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것.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사업시행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가 0.63(적합기준인 0.5)으로 나타났으며, 총사업비는 3560억 원(구축비 1970억 원, 5년 간 운영‧유지비 1590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의 편의성 향상, 복지재정의 효율적 관리,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생산성 증가 등 경제성 분석, 정보화 부문 기술성 분석, 정책성 분석 등을 종합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는 2022년부터는 복지전달체계에 정보통신(ICT) 신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국민 복지체감도, 스마트복지 같은 공무원 업무방식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무엇보다 지원누락·중복지급·부적정 수급을 방지하는 ‘정교한 복지’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신지명 복지정보기획과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전달 체계를 구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