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필 의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종필 국회의원은 2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건정심 위원은 위원장 1인, 가입자대표 8명, 의약계대표 8명, 공익대표 8명 등 총 25인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이 구성은 사실상 정부측인 공익대표가 결정하게 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며 2019년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3.49% 인상했는데 이는 당초 매년 3.2%를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2018년 건보인상률이 2.04%로 3.2%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3.49% 인상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인가”하고 따졌다.

그 동안 보험료율을 최대 3.2%만 인상해도 보장성 강화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2019년에는 8년 만에 최대치를 인상했고 이것은 결국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보장성이 강화되는 이 시점에서 건정심을 정부의 입맛에 맞게 운영한다면 나중에 얼마나 더 인상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래를 대비한 건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건보재정 기금화 추진,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가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도록 공익대표 위원 구성을 개선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