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격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보건복지부 질의가 있었다.

국회에서도 원격의료 도입을 둘러싼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원격의료는 현재까지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IT기술 개발 등의 속도나 생활습관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5일 열린 하반기 첫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같은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날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원격의료’ 도입론을 주장해 주목받았다.

윤 의원은 먼저 “원격의료는 지자체 차원에서 2000년부터 시작한 사업을 정부에서 2014년부터 의지를 갖고 준비를 해 왔지만 원격의료가 의료영리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의사협회와 그 단체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논의의 진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능후 장관이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18년 답보 원격의료, 더 늦으면 의료 세계 1위를 못 지킨다, 초기에는 의사와 환자가 대면을 하고, 이후 정기적인 관리는 원격의료를 활용하자는 쪽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을 ‘원격의료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봐도 되는지를 물었다.

또 “일본, 미국, 중국 등은 IT기술과 접목시킨 원격의료 시스템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외국 의사들에게 원격의료 도입을 거부하는 국내 상황을 설명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면서, “많이 늦었지만 시대 변화에 맞는 의료신기술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는 장관의 의지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대로 방치한다면 각종 규제로 미래 먹거리 산업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우수한 의료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하루빨리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첨단 의료기술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술 등의 발전 흐름을 보면 원격의료는 적극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만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면서, “의료영리화 단초가 될 것, 대형병원만 살아남을 수 있는 등 여러 우려되는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차원서 계속 토론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신중론을 제시했다.

원격의료와 관련, 박능후 장관은 “현행법 내에서 제대로 해보겠다는 것을 언론에 이야기했다”고 밝히고 “대상을 확대하거나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앞서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원격의료 기술이 가치 중립이라면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선 의료계와 정부가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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