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은 24일 원격의료 확대는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의료인간에는 합법적으로 원격의료를 하고 있다. 또 주어진 법 안에서 벽오지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다. 주어진 현재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원격의료 확대 논란과 관련, “원격의료에 대해 산업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허용된 법 테두리안에서 국민 건강, 의료의 접근성, 국민건강증진에 초점을 맞춰 적극 나서겠다고 한 것이 전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발언한 시점이 문대통령의 의료기기 규제 혁파 등을 강조하고 난 뒤라 같은 맥락으로 이해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격의료는 주어진 법 틀 내에서 활용하거나 점검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원격의료는 국민건강보다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산업화에 대한 허상이 충돌해 왔고 그것은 새로운 의료기기나 신의료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이슈가 되어 왔다.

이는 곧 의료기술 자체를 가치중립으로 보고 “의료기술은 각 분야에서 진보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여건에 맞게 활용하면 좋겠다”고 강조한 셈이다.

예컨대, 3차병원 쏠림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를 완화시키면서 1차의료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원격 기술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식이다.

박 장관은 “과거 원격의료 이야기가 나오면 객관적 논의 이전에 선입견이 먼저 부딪치고 있었다”며, “이 기술이 가치 중립이라면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선 의료계와 정부가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전달체계 해결에서도 원격의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밝혔다. 1차 기관에서 만성질환을 맡아 진료하고, 필요시 의료인간 2-3차 원격협진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과정에서 수가가 필요하고, 어떤 형태의 협진이 바람직하며,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갔으면 한다는 것이 박 장관의 기대다.

특히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범위에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충분한 사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점검하고 ‘좋고 나쁨’을 가려내야 하는 차원이라는 의미라고 재차 강조했다.

덧붙여 “지난해 국회에서 원격진료 관련 답변 이후 진척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타부처에서는 이 정도 시범사업 가지고는 산업에서 투자하고 기술개발하기에 불충분한 환경이어서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국적사의 약가횡포에 대해선 분개했다. 어느날 갑자기 5배를 올려달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냐는 것이다. 박 장관은 “근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나라가 10배인데 5배 정도면 좋게 생각해야 한다는 식이면 이것은 반인륜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근 WHO 기조 연설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했고 많은 국가의 장관들이 공감했다면서 앞으로 정식 의제로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이 문제에 공감하는 주요 국가의 보건장관들과 함께 WHO 총회 때마다 국제 이슈로 만들어 나가고, 각국 정부와 공동 대처에 나서는 것도 검토중에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제공조를 통해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회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횡포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