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에 나선다. 특히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4년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대책’을 지난 4월 증평 모녀 사건을 계기로 대폭 보완한 것.

이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해 왔던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 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주민, 방문형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칭)‘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2022년까지 35만 명(읍면동당 평균 100명)을 목표로 확대한다.

이들은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안부 확인, 초기 위험 감지, 복지 욕구 조사 등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신고·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이와함께 올해 말까지 모든 읍면동(3500여개)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산하고, 2022년까지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충원키로 했다.

읍면동 ‘복지전담팀’을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 복지의 구심점으로 확대키로 한 것도 눈에 띈다.

방문 간호서비스 등 건강(정신건강 포함) 분야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통합 사례회의’에 보건소 담당자 참석을 의무화하는 등 보건과 복지의 연계 협업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자살 고위험군(유가족 포함)에 대한 복지 제도 안내 강화, 자살 예방 교육 확대, 심리 지원 제공, 법률 등 행정처리 지원 등을 실시한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면서, “국민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할 때에도 지역 주민과 복지공무원의 노력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