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19년도 의원 건강보험수가를 보험료 인상률(3.49%) 보다도 낮은 2.7% 인상을 결정함으로써 적정수가 보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료계에 대한 약속이 한 낱 장밋빛 환상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문 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29일, 정부는 보장성 강화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를 발표할 당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의료계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장담했고, 보험료는 국민 부담을 감안해 평균수준인 3.2%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복지부장관과 건보공단 이사장의 입을 통해서도 정부 차원의 적정수가 보장 언급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정심을 통해 발표된 의료수가와 보험료 인상 결과를 보면, 대통령과 복지부장관, 공단 이사장의 약속이 거짓인지 아니면 건정심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한 건정심이 정말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맞는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정부는 애초 보장성 강화 대책이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상황이 됐다고 개탄했다.

의협은 지금 쌓여있는 건강보험재정 20조는 저수가 구조에서 의료계가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이고, 이는 재난적 상황 등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적립금으로, 상급병실 급여화 같이 포퓰리즘에 치우친 정부정책을 실험하는데 쓰여서는 안되며, 감염관리와 같은 필수의료분야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재 수준의 부담으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 그리고 적정수가 보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료계에 대한 약속이 모두 정부의 한낱 장밋빛 환상이었음이 명확해진 지금,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에 공언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문 케어’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