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이 많아지면 의료수요가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의료공급체계와 수가가 따라주어야 한다. 일본도 급성기가 많은데 그것을 줄이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보다 빨리 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을 통해 벤치마킹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 4-7일 일본을 방문해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의료전달체계, 요양병원 기능 등을 살펴본 내용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방문단은 이기일 정책관을 단장으로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요양병원), 보건의료정책과 백영하 사무관(의료전달체계, 의료질평가지원금 담당),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의료인력 수급), 대변인실 이지은 과장, 건국의대 예방의학과 이건세 교수(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참여)가 참여했다.

이 정책관은 먼저 우리나라 고령화가 14%인데 반해 일본은 27.3%(1994년도에 14%)에 이르고 있다면서 비슷한 점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건보체계가 있고, 민간병원이 많으며 공공 비율이 10% 미만인 점. 수가협상, DPC(신포괄), 상대가치점수 등 유사점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1985년부터 도입된 지역병상총량제는 강력하게 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병상이 늘어났으나 일본은 줄었는데 이는 지난 7년간 인구가 100만명 줄었기 때문이라고.

후생성을 방문해서는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까지 수가를 통해 물 흐르듯이 관리하면서 환자를 기쁘게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 보건복지부 방문단이 일본 후생성을 방문해 일본의 의료체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특히 2025년엔 우리의 베이비부머 세대격인 단키아 세대가 75세가 되는 해로 이 시기는 의료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눈에 띄는 것은 일본은 급성기에서 치료받으면 다시 지역으로 돌려보내 재택복귀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수가로 조절을 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했다.

이 정책관은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는 사단 취장(捨短取長)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 내용을 보건정책심의위원회에 여러 사례를 담아 보고하고 논의해 보건의료계획에 녹여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인구가 28% 이상이 되면 병원이 감당할 수 없게 돼 결국 지역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속도는 느리지만 완벽하게 세팅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일본의 경험이 우리의 건보종합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고령화가 되면 질병양태가 바뀌고, 그러면 의료수요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의료공급체계가 바뀌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인센티브로 물 흐르듯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