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는 정부의 항생제 처방률 공개와 관련, 의사의 소신진료 위축,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 침해, 국민건강권 침해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대개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와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내세워 병의원의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한 것은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에서 우리나라 항생제 처방률이 WHO(세계보건기구) 항생제 처방 권장안 보다 몇 배 높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나, 실제 WHO의 항생제 권장안은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항생제 처방률은 국가간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2000년 이후 의료법 개정 및 의약분업 실시로 의사의 처방내역이 공개되어 환자가 얼마든지 자신의 약 처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사들의 약 처방내용과 치료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지나칠 만큼 제지 및 간섭하여 의사들의 소신진료 마저 방해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여론의 관심을 끌기만을 위한 항생제 처방률 발표를 철회하여, 병의원 항생제 처방률 공개로 인한 의사들의 소신진료 위축,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 침해, 국민건강권 침해 등의 악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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