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료계가 강력 반발해 왔던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의사·간호사 인력공급 확대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경총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를 지난 15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개혁 과제들을 취합한 것.

▲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 및 기대효과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18만 7000-37만 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제안했다. 영리병원은 의료산업 활성화로 고용·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원격의료 허용은 환자 후생 증가, 의료인 공급확대는 의료접근성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게 경총의 판단이다.

손경식 회장은 “규제 개혁이 잃어버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이번에 제출한 규제 개혁 과제가 일조했으면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규제 개혁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추진이 지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는 등 적합한 규제 개혁 프로세스를 활용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는 의료분야 3개항외에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5G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프랜차이즈 및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노동관계법 개정, 고령자 파견허용업무 폐지를 통한 고령자 재취업 기회 확대 등9개항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