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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의료 신고하세요! - 의협 신고센터 운영
근거없는 한방 ‘비방’ 고발 등 법적 조치
2018년 06월 15일 (금) 07:49:20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한방에서 ‘비방’이라는 미명하에 허위.과장 광고를 포함, 언론매체를 통해 근거없는 치료법이 난무하여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사이비의료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법적 고발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최근 인터넷, SNS 및 언론매체를 통해 근거 없는 치료법이 난무, 이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국민들에게 건강 상 큰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방에서는 소위 ‘비방’이라는 미명하에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어려운 ▲말기 암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질환 ▲폐섬유화증 등 난치질환을 완치할 수 있다며, 허위·과장의 ‘치료사례’를 언론매체 및 포털사이트 등에 홍보하여 환자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사이비의료대응팀’을 신설한데 이어‘사이비의료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사이비의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사이비의료신고센터의 주요 업무는 근거 없는 사이비의료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 무면허의료행위 및 의과영역침해행위에 대해 보건소 신고 및 고발, 인터넷 포털과 SNS의 잘못된 정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 사이비의료행위로 피해를 본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의학적 자문과 법률지원 등이다.

의협은 홈페이지 내 ‘사이비의료신고센터’ 게시판을 개설하여, 사이비의료에 대한 ①신고를 접수받고 ②위법사항에 대한 법률검토 ③사실여부확인 및 자료수집 ④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의협은 각시도의사회, 의학회, 각학회, 대개협, 각과의사회, 대전협, 대공협 등 산하단체 회원들에게 포스터 등 홍보를 통해 사이비의료신고센터 개설안내 및 제보를 요청하고, 사이비의료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 적그적으로 고발 및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한의사 연수강좌 및 한의대 출강회원 제보 게시판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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