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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21 목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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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건정심서 의결, 4인실의 120·150% 적용 ... 종별·간호등급 따라 비용차 발생
2018년 06월 10일 (일) 11:44:14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7월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8일 열린 건정심 장면.

7월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로 표준화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의약품 기준 비급여(선별급여) 해소 추진 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4인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2등급) 10만1060원, 종합병원(3등급) 8만1090원이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 불필요 입원 증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별·인실별로 입원료의 30-50% 차등 적용된다. 종합병원 3인실의 경우 30%, 2인실은 40%, 상급종합병원 3인실은 40%, 2인실은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1인실은 비급여다.

7월1일 이후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 부담금 변화는 해당 의료기관 종별·간호등급별로 다르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7만3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4만3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1등급의 경우 2인실은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14만9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9만9000원 경감)으로 감소한다.

상급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7만2000원에서 8만1000원(19만1000원 경감), 3인실이 18만2000원에서 4만9000원(13만3000원 경감)으로 대폭 줄어든다.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 3등급(302개소 중 67개소)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4만7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3만6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연간 50-60만여명의 환자들이 이러한 환자 부담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종합병원 전체 병상 13만 8581개 중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이 현행 82.7%에서 93.7%로 증가하여 총 12만 9851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편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을 병행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과 수술 및 처치 행위의 수가(보험가격)를 20-50% 인상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그간 수익성 문제로 질적·양적 문제가 발생하던 중증환자 진료 및 필수의료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는 중소병원으로 돌려보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제도 개선과 재정적 유인 기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즉, 대형병원-중소 병·의원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강화하고 경증외래질환 원외처방 약제비 차등화 제도 확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외래 이용시 본인부담률 30%→50%로 강화하게 된다. 현재 52개 질환을 적용 중이나 질환 수 확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 중 중증도 지표 강화도 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 이후 입원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대형병원 쏠림 방지 등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중환자실 내 환자안전, 의료질 제고를 위해 중환자실 수가를 15-31% 인상하고 간호등급이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가산률을 높여 상위 등급으로 개선을 유도한다.

상급종합병원은 기본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해 기본수가 15%(25만7420원)를 인상하고, 종합병원‧병원급은 상위등급(1‧2등급)의 가산률을 높이기로 한 것.1등급은 현행 가감률이 2등급의 1.20(종병 24만, 병원 17만6010원)에서 2등급의 1.25(종병30만, 병원 22만10원)으로, 2등급 가감률은 3등급의 1.20으로 높아져 종병은 24만원, 병원은 17만6010원이 된다.

기본수가인 7등급은 15%를 인상해 종병 13만660원, 병원 9만5820원으로 개선하게 된다. 3등급 이하 가산률 변경은 없다.기본수가인 7등급은 15%를 인상해 종병 13만660원, 병원 9만5820원으로 개선하게 된다. 3등급 이하 가산률 변경은 없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병원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직전등급 대비 가산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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