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이철호)는 2019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과정에서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정부의 적정수가 의지가 없음이 드러나 분노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의협 집행부의 총파업 등을 적극 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2019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의협의 건정심 탈퇴선언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대통령은 10개월 전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보장성 강화라는 ‘문케어’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대국민 앞에서는 적정수가를 공언했으나

10개월 후 정부는 ‘수가보상과 환산지수는 별개’, 건보공단은 ‘문케어에 반대하는 의협에 패널티 부여’ 라는 교묘한 말장난과 으름장으로 의료계를 농락하더니, 고작 2.8% 수치를 제시해 놓고 수용하든지 말든지 결정하라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개탄했다.

따라서 환자를 성심껏 진료하면 진료할수록 적자폭이 늘어나는 현 의료체계 하에서 전국의 13만 의사들은 이번 협상 결과를 접하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감을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결국 이번 수가협상 전체 과정을 되돌아보았을 때, 대통령 이하 정부당국은 적정수가라는 약속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었으며, 그저 ‘문케어’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는 실망감과 배신감 만 재확인 됐다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이번 정부당국의 이율배반적인 수가협상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의사의 희생만 강요하는 건보공단과는 더 이상 협의할 일말의 가치도 없다며,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향후 의협 집행부의 건정심 탈퇴, 총파업 등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