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협과 건보공단의 2019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1차의료를 살려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말 뿐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민간의료기관의 희생만 강요하는 허울 좋은 보장성 강화는 더 이상 의료계와 논의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정부와 건보공단을 강력 비난했다.

협의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올해 수가협상은 2017년 8월 9일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수가를 정상화하여 급여진료만으로 의료기관 경영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첫 시험대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20조 이상 되는 사상 유례 없는 건보재정 흑자와 대통령의 수가정상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 실행 전제조건과 의원의 경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협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2.8% 수가인상안을 일방 제시하여 협상을 파행에 이르게 했다고 규탄했다.

협의회는 문재인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정책기조로 2018년 최저임금이 16.4%인상되어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심각한 경영위기가 초래되었고 특히 의원급 유형의 진료비 점유율은 10년째 급격히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의료전달체계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계에 공언한 수가현실화 약속이 대국민 허언인가? 아니면 공단이 대통령 약속을 거역한 것인가? 라고 반문했다.

협의회는 기존 원가의 69%에도 미치지 못한 급여 저수가에 대한 정부의 수가정상화 의지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저수가는 방치한 채 93% 민간의료기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허울 좋은 보장성 강화는 더 이상 의료계와 논의될 수 없는 정책이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