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납득할 수 없는 인상안을 제시하여 결렬된데 대해 유감과 분노를 표명하고, 공단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져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적정수가 보장’ 약속이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의료계의 투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 이라고 선언했다.

의협은 1일,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한 성명서에서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번 수가협상에 성실히 임했으나 공단은 도저히 수용 불가한 굴욕적 수치를 던져놓고 철벽치기에 바빴다고 비난했다.

특히 공단은 20조가 넘는 사상 유례 없는 건보재정 누적 흑자에도 불구하고, 쓰러져 가는 병․의원의 경영 상황은 도외시한 채 협상시작 때부터 문재인 케어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납득조차 되지 않는 인상률 수치를 고집했다며, 이는 착취행위로, 공단은 협상결렬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대통령은 분명히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고, 복지부 장관과 공단 이사장도 수가 보상에 대해 낙관적으로 이야기했으나 31일 수가 협상장에서 확인한 것은 이 모든 말들이 의료계를 기만하고 농락한 거짓이라는 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에게 최저임금은 16.4% 인상이 적정하다고 하면서, 건강보험수가는 2.7% 인상이 적정한지. 그것이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 보장”인지 답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제 의료계의 투쟁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 되었다며, 진료실에서 묵묵히 환자진료에만 매진했던 13만 의사들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현재 진행중인 醫-政 협상 중단 가능성을 포함해 환자 대행청구 중단, 전국 의사 총파업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