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준 회장>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이제 국민건강수호와 회원의 정당한 진료권확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낡고 굴욕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체제와 수가협상을 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의사회는 31일 수가 협상과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의료 수가는 보건의료계의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수가 인상의 폭을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가 인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분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공단의 갑질은 이제 의료계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또 낡은 건정심 체제와 굴욕적인 수가 협상 과정은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요식 행사에 불과하며, 이러한 판단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문재인 케어’ 로 일컬어지는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중차대한 과제에서 조차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의 역할은 미미했고, 의료계가 끊임 없이 소위 ‘문케어’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단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고 비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017년 12월 11일 대통령이 직접 정상수가 보장을 약속하고 건보공단 이사장이 적정 수가 필요성 등에 대한 공언에도 불구하고, 공단 측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수가 인상률을 제시는 등 의료계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진정성이 없는 협상태도에 반발하여 의협이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것은 당연한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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