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가 의료계 최고 전문가단체인 의협을 배제한 채 몇 몇 학회들과 협의체 회의를 갖고, MRI 급여화를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경우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를 것 이라고 경고했다.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의협 임원진 20여명은 30일 오전 8시 30분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준비안된 MRI 급여화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환자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당장 중지와 의협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초 소위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한 바 있으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 정책은 얼핏보기에 좋아 보이나, 크나큰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그간 필수의료임에도 보험 재정의 한계로 비급여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항목들은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현저히 낮거나 현행 급여항목보다 우수하지 못해서 비급여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과연 치료 효과가 현저히 낮거나 우수하지 못한 비급여 항목들까지 대폭 급여화 하겠다는 문재인 케어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합리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냐고 반문했다.

또 엄격히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급여를 제공하는 한편, 그 외에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제한하여 왔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MRI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비급여 항목도 필수의료 분야의 우선순위는 무시한 채 몇몇 학회들과 졸속으로 협의체 회의를 강행하고 있는 등 醫-政간의 마지막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지금처럼 졸속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필연적으로 국민에게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것 이라며, 속지 말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최대집 회장은 국민건강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다면 의학적으로 국민건강에 꼭 필요한 필수의료 영역부터 차근차근 진행될 때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며, 보장성 강화정책을 당장 중지하고 의협과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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