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다시 살아난다.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어서 헌재 위헌 논란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 결정된 이후,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 받을지 여부가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지면서 불법 의료광고가 사후 적발 형태로만 관리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7월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도 도입은 거짓 또는 과장광고와 같은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보다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복지부는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 및 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도입하게 됐다.

이를 통해 환자·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믿을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의료인·의료기관 간 질서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의료광고 심의 대상 및 자율심의기구 대상매체는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다.

자율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전담부서, 상근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소비자단체의 경우 전국적 규모 등 일정 요건을 두어 심의기구의 난립을 방지토록 했다.

또 전산장비, 사무실,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경험·학식이 풍부한 사람 포함)이 필요하다.

공정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야 한다.

의료기관의 개설자,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 시간과 같은 단순 사실관계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공표 및 정정광고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정하게 되는데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정할 수 있다.

그간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에서 환자 방문을 요구하는 등 환자의 불편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온라인 본인 확인 방법을 마련,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 시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는 등 환자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청소년증, 학생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처방전에는 환자 본인부담률 작성란이 없어 약국에서 이를 의료기관에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환자와의 민원, 착오징수 및 청구오류 등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본인부담률을 구분해 작성토록 개정했다.

의약품 명칭이 같더라도 함량에 따라 코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약국 및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처방 의약품 명칭과 함께 코드도 작성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