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평의사회는 현재 진행중인 2018년 수가협상과 관련, 건보공단 강청희(급여상임이사) 수가협상단장과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의 수가협상 과정에서의 발언을 볼 때 수가협상 의지와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강청희 단장의 즉각 해임을 공단에 촉구했다.

또 정부와 공단의 근본적인 수가 현실화 의지가 없음이 확인되면 즉각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수가협상구조 개혁 투쟁에 나서라고 의협에 요구했다.

평의사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 강청희 단장은 첫 자리에서부터 “의협의 이중적인 태도로 협상이 가능한지 의문” 이라는 식으로 협상 상대방을 무시하는듯한 망언을 쏟아내더니, 급기야는 “수가를 올려 받고 싶으면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라” 는 오만한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의료수가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전면 부인하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1차 수가 협상 직전 “수가 산정에서 원가의 개념을 뺀 적정수가”,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협상 하루 전 보험정책과 정경실 과장의“수가협상과 적정 수가 보상과는 무관하다”, “올해 계약에서는 환산지수를 의원급은 0.23%, 병원급은 0.1% 차감할 것”등의 발언을 볼 때 공단과 정부는 저수가의 개선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건보공단과 정부가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이며 의료계에 갑질을 일삼는 것은 현재의 수가협상제도가 겉으로만 협상의 모양새를 하고 있을 뿐 애초에 공정한 계약이 불가능한 근본적으로 잘못된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평의사회는 이번 수가 협상에서 보여준 정부와 공단의 행태를 강력 비판하고 ▲의료계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 건보공단 강청희 수가협상단장을 즉각 해임할 것 ▲공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현행 원가의 69%에 불과한 저수가에 대한 근본적 수가 현실화 약속 및 최저임금 16.4%인상을 반영한 근본적 원가이상의 수가를 제시할 것 ▲정부는 기존의 일방적 수가협상제도를 철폐하고, 이번 수가협상 후 의료계와 논의하여 동등한 입장의 합리적 수가결정구조 개선에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평의사회는 정부와 공단의 근본적 수가 현실화 의지가 없음이 확인된다면 애초에 회원들에게 약속한대로 즉각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문재인 케어 반대와 수가결정구조 개선의 근본적 제도개혁 투쟁에 회원들과 함께 나설 것을 의협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