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일 대한의사협회에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의정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 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서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뒤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저지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보장성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중증환자들은 고액의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되, 이와 함께 중환자 진료·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보상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 이후 확대된 감염관리 활동 및 중환자실·격리실 소모품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고위험 약물 안전관리, 수술실 감염 및 안전관리를 위한 수가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중환자실 및 신생아실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