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생제. 주사제를 많이 사용하거나 제왕절개 분만률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그 동안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항생제. 주사제 사용률 및 제왕절개 분만율이 낮은 저처방 의료기관 25%만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고처방 의료기관 25%의 명단도 공개하기로 최종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의료기관의 항생제 과도 사용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항생제를 기준치 이상 사용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며 복지부는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과는 달리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는 처방율 공개에 강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현재 항생제 처방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학병원 45.1%, 종합병원 49.9%, 병원 49.7%, 의원 59.2%에 달하며 이는 네덜란드(16%), 말레이시아(26%) 등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 주사제 처방률은 대학병원의 경우 8%, 종합병원 13.8%인 반면 병원 29.5%, 의원 30.9%로 규모가 적을수록 주사제를 더 많이 사용하며 외국의 경우 영국이 2%, 미국은 5%에 그치고 있고 제왕절개 분만율은 38.1%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OECD 국가중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은 편인 미국의 27.6%보다 1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OECD 가입국의 경우 대부분 10-20%대 수준이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제왕절개분만 권고율은 5-15%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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