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보장성 강화와 재정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이라는 방향은 정부와 의료계가 같다고 생각한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오는 1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정협의체 재가동을 위한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협의체 재가동은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격식을 따지지 않고, 정부 책임자가 나가서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난 의-병-정협의체에서도 그랬지만 서로간에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 정책관은 또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은 대화를 통해 신뢰가 쌓이게 된다”며 “의정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갔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의-정협의 재가동에 대해 기존 의-병-정협의체에서 논의됐던 사항과 협의가 이뤄졌던 부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기본적으로 협의문을 만들었지만 결렬이 됐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는 것.

이기일 정책관은 “이제는 의협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봐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요구사항들을 중심으로 다시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의협이 복지부가 수용하기 힘든 문재인 케어 중단 및 상복부초음파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의협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 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가는 방향은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복지부는 보장성을 강화하고 연도별, 단계적으로 정리해 같이 가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화하다 보면 합치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존동이(求同存異)를 강조했다. 구존동이는 다른 것은 인정하고, 의견이 합치되는 부분을 찾아가는 것으로 그것이 대화며, 합의에 이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정책관은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없는 부분은 그대로 두더라도 양측이 협의를 통해 타협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은 합의해 가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정책관은 11일 권덕철 차관과 최대집 회장이 만나 서로간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의협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정부는 그에 맞게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의-정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는 논의되는 사안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협의체 운영도 지난 의-병-정협의체처럼 녹음이나 속기없이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첫 실무협의에서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이번 의-정협의 일정과 관련, “11일 상견례 이후, 빠른 시일내 실무협의 날짜를 잡고 진행할 것”이라며, “일정은 의협과 협의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계 안팎에서 이번 의-정협의가 의협의 총파업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상대방에서 이번 의-정협의를 어떻게 이용하던지 간에 그것은 상대방의 몫”이라며, “우리는 최대한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