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7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이 발간됐다.

대표사례는 2016년부터 2017년말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1993건 중 선례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사건 90건이 담겨있다.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37건과 조정결정 사건 53건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9일 “사례집은 6개의 진료과목별(내과계,외과계,산부인과,기타의과계,치과계,한의계)로 분류했고, 환자측 신청사건과 보건의료인측이 신청한 사건을 구분해 수록하는 등 독자의 입장에서 관심있는 사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각 사례는 ▲사건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관련 의학지식, 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로 구분하여 사건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다.

박국수 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기존 사례집들과 함께 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며, 관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