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문 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정부의 변화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오는 20일에 개최되는 제2차 총궐기대회에 13만 의사회원이 모두 집결하여 ‘문 케어’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 국회, 국민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 의료계의 요구를 실현시켜 나가기로 결의했다.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인 일명 ‘문 케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하지 않았으며, 이를 실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나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올려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정부, 정치권은 물론 국민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정부 목표 수치에 미달하는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책정했고, 건강보험 준비적립금에 한참 모자라는 건강보험재정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금 마저 지금까지 제대로 지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건강보험재정 파탄에 대한 의료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불안이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통해 의료계는 ‘문 케어’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음에도 정부의 변화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따라서 오는 20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되는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13만 의사회원이 모두 집결하여 ‘문 케어’ 원점 재검토를 비롯한 건강보험재정 정상화 등 의료계 요구사항을 여론을 통해 정부, 국회, 국민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중환자케어시스템의 부재를 넘어 한국의료제도의 민낯을 드러낸 만큼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총궐기대회를 통해 강력하게 촉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정부도 의료계의 진심어린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의료계, 정부,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한국의료제도를 만들어 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