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취업준비생 초청해 ‘채용설명회’ 개최           의약품수출입협회, 상근부회장에 김관성 전 서울청장 선임           GC녹십자, 2018 R&D 워크숍…“확신이 성장의 열쇠”           “AI 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효율성 개선”           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암병원 개원 기념 식단 전시회 개최           SK바이오팜, AI 기술로 새로운 약물구조 설계 가능한 플랫폼 구축           한국 향하던 외국인 환자 발길 돌리나           도박중독 환자3명 중 2명은 ‘2030 청년층’           코리아메디컬홀딩스 59억 ‘휴지조각’ 위기           치매안심센터 인력 교육 부실
2018.10.16 화 11:03
> 학술
     
의료급여 입원정액제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해야
신경정신의학회, 뇌영상·심리 검사 우선 급여화 항목 제출
2018년 05월 03일 (목) 15:49:44 손종관 sjk1367@hanmail.net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3일 비급여의 급여화에 앞서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입원정액제를 우선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 환자 부담 감소라는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대의에는 동의하나 그 실현이 저수가에 허덕이는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학회는 “환자-의사 관계와 의료체계의 왜곡을 가져와 국민 전체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의사들이 ‘떳떳하게’ 진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뇌영상 검사와 심리검사를 우선 급여화 항목으로,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일부 의료행위에 대해 비급여 유지 의견으로 의협에 내용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뇌영상 검사는 사회적 요구도가 높고 환자 부담이 커서 신체적 문제(뇌질환)를 감별하기 위한 모든 경우에 급여화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 다만 심리검사는 질환을 찾아내고 확인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필수검사는 모두 급여화 하여 환자 부담을 줄이되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연구 목적의 비중이 큰 일부 설문은 비급여로 정해 건강보험금의 누수를 막으려는 시각이다.

학회는 “보건복지부의 제안대로 고가의 비급여에서 저가의 급여비용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인한 병원의 손실분을 모두 두 검사의 수가 인상으로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현재 정신과의 시급한 문제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정신과 입원환자 기피 해결, 1차 의료기관의 전문성 강화, 자살 위험군(퇴원환자, 자살시도 응급실 내원환자)의 관리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제도개선을 위한 수가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종관의 다른기사 보기  
ⓒ 메드월드뉴스(http://www.medwor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신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0437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5층(한강로3가, 여성단체협의회빌딩) 의계신문사
전화 : 02)797-7431  |  팩스 : 02)797-7410  |  발행인 : 박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명인
Copyright 2011 메드월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