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의료 복지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일반국민 10명 중 6명이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일반국민 10명 중 7명이 건강보험 보장성확대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 인상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을 전면 시행할 경우 종합병원 이상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문재인 케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의료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8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을 발표한 후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른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해 59.7%가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고, ‘들어본 적이 있다’는 40.3%를 차지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료 추가납부에 대해 국민의 72.9%가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의견은 13.7%에 그쳤다.

이 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국민의 81.3%가 의료기관을 이용했고, 이용 의료기관은 의원 65.7%, 병원 64%, 종합병원 9.2%, 상급종합병원 2.6%로, 종합병원 이상 대형 의료기관 이용률이 11.8%를 차지했다.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이 본격 시행될 경우 타 의료기관 선택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81.8%는 ‘현행대로’라고 응답했으나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것’ 이라는 응답도 16.4%나 됐으며, 선택할 타 의료기관은 병원 24.1% 종합병원 이상 75.9%, 동네의원은 0%로 나타나, 대형 종합병원 환자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해 39.7%가 의료비 경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이라고 응답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평가에서도 ‘긍정’ 39.7%, ‘부정’ 23.7%, ‘보류’ 31.4%로, 긍정적 평가 비율이 부정적 평가와 판단 보류 비중 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