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이런 질병 주의하세요!           미국 대륙 자전거 횡단 청년 선행 '화제'           오큐어-베스티안재단, 화상환자 '1004 후원 캠페인'           '연간 6천억원 진료비 유출 막자'           유디치과, 노숙자 복지시설에 구강건강용품 후원           심평원 의정부지원, 추석맞이 나눔봉사 실천           부산대병원,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참석           대구의료원, 추석 연휴 24시간 비상진료체계 가동           영남대병원 안과팀, 韓-日혈관학회 ‘최우수 포스터상’ 수상           달동길메리재활병원, 간호사 모의입원체험 개최
2018.9.23 일 10:38
> 단체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4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018년 04월 17일 (화) 13:05:31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공동대표 강창일·인재근 의원)가 주최하고 금태섭 의원 주관으로 4월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정과제인 ‘사무장병원 관련 처벌 등 규제 강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뒷받침하고, 국민 건강보호 및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의 자리이다.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박사가 주제를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법률사무소 해울대표 신현호 변호사, 경희대학교 김양균 교수, (사)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 건보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의료(약사)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을 고용하여 의료인(약사)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을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해 말까지 1,393개 기관을 적발하여 2조 863억원을 환수 결정하였으나 사무장 등이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여 환수율은 7.05%에 불과해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와 단속을 통해 근절하는 방안 외에는 없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가 불법개설기관의 문제점과 근절방안 등을 마련하는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상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메드월드뉴스(http://www.medwor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신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0437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5층(한강로3가, 여성단체협의회빌딩) 의계신문사
전화 : 02)797-7431  |  팩스 : 02)797-7410  |  발행인 : 박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명인
Copyright 2011 메드월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