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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병원 차별정책 시정하라”
노인요양병협 비상대책 임시이사회 “왜 유독 우리만 차별대우하나”
2018년 04월 16일 (월) 09:03:23 박명인 기자 pmi0901@hanmail.net
   

 전국 요양병원 대표자들이 정부가 당직의료인 규정 등 요양병원 차별정책을 펴고 있다며 지적하고 조속히 제도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투쟁에 나서는 등 강경 투쟁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12일 병협에서 비상대책 임시이사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차별정책을 성토하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요양병원이 노인의료의 핵심 역할과 함께 기능 향상 및 유지를 위한 재활서비스, 고용 창출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지만 정책지원은 고사하고 심한 규제와 역차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등 위기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정부의 요양병원 차별정책으로 10가지를 선정했다.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받을 수 없는 간병비 ▲요양병원만 배제한 환자안전관리수와 감염감리료 ▲노인환자 역차별하는 본인부담상한제 별도 적용 ▲요양병원 입원 환자만 제외한 상급병실 건강보험과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지정 ▲요양병원 환자 차별한 중증치매 산정특례 ▲인센티브 없고 의무만 부과한 인증평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혼재에 따른 환자 고통 등의 문제를 꼽았다.

이필순 회장은 “정부는 언제까지 요양병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차별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펼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정부의 차별적인 노인의료정책을 강력 규탄했다.

이 회장은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노인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정보상과 차별 없는 정책을 추진하라”면서 “협회는 정부의 차별적인 노인의료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시정하지 않으면 강경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하루빨리 임기응변정책에서 벗어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노인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을 배제하는 차별 정책을 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차별정책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대응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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