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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투자 줄이고 예산 효율성 극대화하라”
2020년부터 의료기기 R&D 범부처 전주기 통합사업 운영
2018년 04월 12일 (목) 16:22:20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신규사업 기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12일 서울대병원서 열렸다.

정부가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대한 중복투자는 줄이고 예산 효율성은 극대화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보건복지‧과기정통‧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에서 개별 지원하던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사업을 빠르면 2020년부터 범부처 전주기 사업으로 통합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R&D 투자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는 12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임상 제1강의실에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신규사업 기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최근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 등 정부의 바이오 육성 정책에 맞춰 3개 부처가 2020년 착수를 목표로 부처 간 역할 구분을 초월한 범부처 의료기기 신규 R&D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기초·원천연구, 산업부는 제품화, 복지부는 임상과 사업화를 나누어 지원하다보니 연구소-기업-병원 간 단절이 생기고 연구결과가 실제 병원에서는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

특히 시장진입의 최종 관문인 인허가와 보험 등재를 고려하지 않은 제품 개발로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감안해 이 사업에서는 R&D 초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복지부 등의 규제기관이 참여해 지원키로 했다.

3개 부처는 이번 연구개발 사업을 10년 3조 원의 규모로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6년 의료기기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3665억원이었다”며, “기존 의료기기 R&D 사업을 통합해 범부처로 운영함으로써 중복투자는 줄이고 예산 효율성은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은 3400억 달러 규모로 2021년까지 연평균 5.1%의 고성장이 전망되는 유망 시장이며, 특히 국내 시장은 약 5조원으로 글로벌 점유율은 1.7%로 낮으나 최근 연평균 약 10%로 고속 성장하고 있다.

또 최근 10년간(2005~2015) 1인당 의료비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9%의 3.5배에 달하는 6.9% 수준이어서 외산 기기의 국산화 또는 질병의 조기 예방을 위한 의료기기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체 사업의 운영과 관리는 ‘(가칭)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을 설립해 부처가 아닌 사업단 중심으로 성과관리와 전주기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자 편의와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업단에는 R&D 기획과 평가 전문성을 가진 3개 부처 전문기관의 직원을 파견, 조직 신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3개 부처는 12일 진행된 간담회에서 제시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기획 보고서를 보완하고 다음 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 패널들은 부처가 아닌 사업단 중심으로 성과관리와 전주기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기획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종재 연구원장(서울아산병원), 이진우 연구부원장(연세의료원), 이규성 센터장 (삼성서울병원), 박건우 교수(고려대학교), 이경중 교수(연세대학교), 서수원 부장(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박성빈 실장(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안병철 상무(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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