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의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건강보험공단 노조는 의료계와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일관되게 지적해 온 ‘문 케어’의 문제점을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용민 후보 선대본부는 ‘문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낮아지면 이로 인해 의료이용량 급증, 대형병원 쏠림현상, 고가 의료서비스 남용 등이 초래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보험재정이 파탄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공단 노조의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했다.

선대본부는 ‘문 케어’의 문제점으로 소요재정의 과소추계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2022년까지 ‘문 케어’ 시행에 총 30조 6천억원이 소요된다고 추계하면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과 건강보험료 인상, 국고보조금 확대 등으로 충분히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지난 11월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 재정추계' 보고서에서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9년 당기 수지적자로 전환되며, 적자전환으로 인하여 누적적립금 소진시기는 2026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지적했다.

둘째로,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의 필요성을 정부와 공단노조는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정처 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3.2% 이내에서 건강보험료율을 유지한다는 문케어 방침을 적용할 경우, 누적적립금 흑자를 유지하려면 2025년까지 매년 3.2%씩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다가 2026년 4.90%, 2027년 3.79% 인상하여 실제 건강보험료율이 각각 8.16%, 8.47%까지 인상되어야 한다고 추계했다고 지적했다.

셋째로, 공단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주장했다. 공단 노조가 "일부 의사단체의 공단 방문확인제도 폐지 억지는 의료기관의 모럴헤저드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국가가 외면하라는 것으로 도둑이 경찰을 없애 달라는 주장과 같다"고 주장한데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넷째로, 캐나다 퀘벡주 의사와의 비교는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이용민 후보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적정부담과 적정수가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와 공단노조는 망각하지 말아야 하며, 적정부담 및 적정수가 없는 ‘문재인 케어’는 반드시 실패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