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과 일산병원 노동조합은 18일 오후 1시 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의협의 ‘문 케어’ 저지 장외집회(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규탄하는 맞불 피켓시위를 벌이고,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는 낮은 진료수가를 주장하며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압박하면서 무수히 많은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이윤을 극대화해 왔다며, 이러한 비정상을 2022년까지 정상화 하는 것이 비급여를 급여화하려는 ‘문재인 케어’이며, 아직은 미흡하지만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위한 첫 시도이기에 국민들은 커다란 기대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의사단체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에 한치의 손해라도 갈까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다양한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면서 툭하면 정부와 협의를 깨고 나오는 행태는 국민들의 분노를 키울 뿐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비급여의 급여화 이전에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수가)를 먼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선제적 진료비 인상 주장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부터 올리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와 의사들의 소신진료와 처방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폐지 또는 축소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공단의 방문확인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보험자), 제14조(업무),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96조(자료의 제공)에 근거, 민원인이 신고하거나 공단이 자체확인한 병의원 등의 부당진료비를 환수해서 피해본 국민에게 관련 진료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연간 8,000∼9,000여 기관이 적발되기에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일부 의사단체의  전제조건을 수용하거나 모럴헤저드를 눈감아 주는 식으로 강경일변도와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기회에 노동시민사회를 포함한 가입자단체와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확대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금까지 왜곡된 의료를 국민과 의료계를 위해 바로 잡는 방법은 ‘문재인 케어’라며,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의 완성을 위해 제 시민노동단체는 물론 국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