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만 의사들은 ‘문 케어’를 적폐로 규정하고, 이제 더 이상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된다며, 한마음 한 뜻으로 단합하여 실현 불가능한 포플리즘 정책인 ‘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을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 의사지도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개최, 정부가 일방적으로 ‘문 케어’ 추진을 강행할 경우 보건의료체계 파국을 면치 못할 것 이라고 경고하고, 국민건강을 담보하고 의사의 자존심을 찾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물러섬 없이 끝까지 투쟁하기로 결의를 다졌다.

이날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전면 급여화 및 예비급여를 포함 4개 아젠다와 16개 세부아젠다를 정부 측에 요구하면서 9차에 걸쳐 醫-政실무협의체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정부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급기야 기만적인 예비급여 및 신포괄수가제 확대, 병원급 의료기관에 35% 정책가산금 지급 등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정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4월 1일부터 초음파급여기준 외에는 비급여를 전면 철폐하고 예비급여 본인부담 80%를 고시했다며, 막가파식 정책추진 이야말로 적폐라고 규정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계속 보여주기식 대화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보장성강화정책을 추진한다면 醫-政 관계 파국뿐 아니라 보건의료체계 파국도 올수 도 있다고 경고하고, 13만 의사회원의 단결된 힘으로 ‘문 케어’를 저지하고,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자고 당부했다.

이동욱 비대위 사무총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문 케어’에 130조의 예산이 필요한데, 60조 예산확보 계획만 있고, 70조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어, 애초부터 실행 불가능한 포플리즘 정책 이라고 비판했다.

임장배 광주시의사회 의장은 이 정부는 중대한 사안에 제기능을 못하고 탈원정책, 최저인금, 비핵화, 강성노조 편들기. 청년실업, 부동산 폭등, 여기에 실현 불가능한 문 케어‘ 등 사회적 불안과 불만을 키우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규탄했다. 임 의장은 2,000년 의약분업으로 약은 빼앗겼지만 이제는 줄 것도 줄 수도 없다며, 제대로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싸우자고 강조했다.

김승진(비대위 사무총장) 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에는 성공했으나 협상에서 실패했다며, 더 이상 실패를 답습해서는 않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영국에서 공부한 의료관리 학자들이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영국과 같이 1차 진료의사 결정없이 2차 이상 병원으로 넘어갈 수 없게 하지 않는 이상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협상에 응할 필요가 없다며, 대정부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안치현 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왜곡된 의료체계 하에서 전공의들은 환자가 쏠리는 대형병원에서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지탱하고 있다며, 더 많은 심을 채우기 위해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대로 진료할 수 있는 정상화된 의료환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연세의대생들로 구성된 매버릭스 동아리에서 춤 공연으로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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