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는 의협 비대위의 일방적인 의-정대화 중단 선언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연대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 비대위는 상복부 초음파를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4월부터 전면 확대하는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진행 중인 문재인케어 추진을 위한 모든 의-정 대화에서 전면 철수했으나 MRI, 초음파 등 보장성강화 일정은 이미 작년 8월 발표했던 것이며, 그에 따라 정부는 의사단체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의사단체와 협의 없이 예비급여 항목을 실시하려 한다는 의협 비대위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모든 국민의 여망은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는 병원비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미흡하지만 그 첫걸음이 문재인케어의 실현이라며, 의협 비대위의 일방적 의-정대화 중단선언은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하는 행태하고 비난했다.

연대는 생명을 다루는 의사직업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것에 동의하며, 그래서 문재인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병의원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수가의 현실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건건 마다 맘에 들지 않으면 협상테이블을 박차고 나가서 강경투쟁 운운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며, 이런 식이라면 10년, 20년이 걸려도 문재인 케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일부 의사단체의 강경일변도와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며, 전국사회보장기관 노조연대는 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땅에 모든 국민의 여망인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와 의료정상화 구현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대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막대한 건강보험재정을 필요하므로 국고지원을 증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예산국회는 오히려 2,200억원을 삭감하는 여야간 밀실야합을 강행했다며, 삭감된 2,200억원을 즉각 원상회복시키고, 해마다 수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미지급하는 편법을 막을 수 있는 사후정산제 도입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