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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희 후보, 강요된 희생. 잠재적 범죄자 굴레 벗겠다
현지조사, 리베이트 쌍벌제, 분쟁법 등 바로 잡을 것
2018년 03월 13일 (화) 11:59:24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제40대 의협회장 선거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모든 행태에 대해 더 이상은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숙희 후보는 “의사에겐 환자의 건강이 가장 먼저다. 정부나 타 직역의 이기주의에 의해 오해를 받아도, 동료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는 내 손에 맡겨진 환자를 돌보기에 바빠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면서 “의사라는 이유로 선택을 제한당하고, 강요된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실,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단의 방문확인과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의 폐해는 급기야 우리 동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실적쌓기, 보여주기 식으로 이루어지는 확인과 조사는 결국 의사들을 ‘예비범죄자’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는 김 후보는 “방문확인은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해 반드시 적법 절차를 따르게 하고, 현지조사 역시 의사와 의료기관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불법적인 리베이트 때문에 의약품비가 증가한다’는 말은 정부의 책임회피일 뿐이라며, “리베이트 악순환의 출발점이 되는 의약품 가격 결정구조를 투명하게 밝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울어진 운동장’에 의사를 강제로 들어오게 하는 현행 강제조정개시제도는 조정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숙희 후보는 각종 프레임과 선입견 속에서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려 억울한 희생을 강요당했던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용히 참고 있다고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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