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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흠 후보, 무너져가는 1차의료 '임 케어'가 해법
'저수가개선위원회' 설치 - 동네의원 살려낼 것
2018년 03월 12일 (월) 10:48:55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40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수흠 후보(기호 4번)는 무너져가고 있는 1차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협에 ‘저수가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수가를 OECD 평균 이상으로 인상하고, 만성질환과 수술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수가 신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지난 10년 동안의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추이에서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이 상급종합병원 9.7%, 종합병원 9.3%, 병원 10.9% 인데 반해 의원은 5.6%에 불과,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이 상급종합병원이 15.1%에서 16.9%로, 병원이 9.9%에서 16.4%로 증가한 반면 의원은 24.5%에서 19.6%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의미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차의료기관 개원가 진료비 중 외과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외과계 1차의료기관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공약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임수흠 케어’를 통해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의 3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제대로 된 건강보험 체계를 만드는 것만이 무너져 가는 동네의원을 살리고 뿌리 채 흔들리는 의료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임수흠 후보는 실질적인 저수가 개선을 위해서 의협 산하에 “ 저수가 개선위원회 ”를 구성, OECD 평균 수가를 받아낼 것이며 수가결정구조 개선, 의원급 의료기관 파산 대책과 기본진찰료 인상을 시급히 해결하는 한편 만성질환과 수술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수가를 적극 추진하여 1차의료 살리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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