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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후보, 공공의대 설립 시도 즉각 중단 촉구
또 부실의대 양산하는 포플리즘 – 의료계 강력 저항 ‘경고’
2018년 03월 12일 (월) 10:17:24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제40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용민 후보(기호 6번)는 폐교가 결정된 서남대학이 지역구인 국회 이용호 의원과 서울시립대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 또 부실의대를 만들수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폐교가 결정된 서남대 지역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용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서울시립대는 남원 캠퍼스를 추진하면서 공공의대도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민 후보 선대본부는 공공의대 설립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더욱 왜곡되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전체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 이라고 경고했다.

선대본부는 대학 내에 의대 개설 만을 목적으로 부속 병원 선정 계획이나 체계적인 교육 과정 발표 등의 필수적인 준비도 없이 의대 개설을 시도하는 것은 또 다른 부실의대만 양산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 취약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은 환자를 보아도 의료기관이 유지될 정도로 수가 보전을 해주고, 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 시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교통 인프라를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의사 수만 늘리고, 공공병원만 늘리는 것은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용민 후보 선대본부는 무분별한 법안을 발의한 국회, 정책적으로 이를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준비 없이 의대 개설을 시도하는 교육계에 정치적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추진되는 공공의대 설립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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