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용민 후보(기호 6번) 선거대책본부는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확실한 증거도 없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도 환자들의 진료에 최선을 다 해온 의료진에게만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우려는 정부와 경찰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 상황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생아중환자실의 감염·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전담교수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발표, 이번 사건으로 의대교수 3명, 전공의 1명, 간호사 3명 등 총 7명이 경찰에 입건되게 되었다.

선대본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로서 불충분, 경찰의 수사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료진들을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한 경찰의 수사 방침을 강력 규탄했다.

또 이번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도 그동안 수없이 지적되어 온 의료진의 인력 부족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신생아 중환자실에 인력을 많이 투입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이 적자가 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선대본은 경찰이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누군가를 처벌하려 한다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견디며 힘들게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아니라 당연히 이러한 시스템을 만든 병원의 경영진과 정부의 보건 정책 담당자를 입건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열악한 근무환경을 만든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처벌은 없으면서 개별 의료진의 과실이 근본 원인이라고 결론짓고 사건을 마무리하면 필수 의료분야 의료진들의 이탈과 기피는 가속화될 것이고, 결국 필수 의료의 붕괴로 이어져, 그 파장은 엄청날 것 이라고 우려했다.

선대본은 이번 이대 목동병원 사건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 전공의와 교수들이 부당하게 처벌 받는 것을 막아내어 진정 회원을 보호하는 의협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또 만약 의료진들에 대한 처벌만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 한다면 12만 의사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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