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6일 국회서 열렸다.

중소병원 퇴출구조 가운데 유력하게 거론돼 왔던 ‘인수합병’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정의당 윤소하 의원 주최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밀양 세종병원 사태에서 드러난 중소병원의 민낯’ 토론회에서 중앙정부의 병상수급계획 조정 권한 강화와 중소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을 제안했다.

그동안 인수합병을 허용하면 공공성을 멀리하고 영리화에 나설 것이라는 반대가 있었으나 최근 공공성 강화가 화두가 되고 있고 필수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 강화라는 조건을 부여하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도 “중소병원 인수합병은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 거론됐고, 법안도 발의됐었다”면서 “퇴출 구조로서 인수합병은 영리화 논쟁이 있겠지만 요건을 붙여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으면 한다”고 발제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중소병원 인수합병이 수익창출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면서 여전히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발제자나 패널 모두 중소병원 관련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는 “중소병원은 의료서비스와 질 관리가 미흡하고, 진입은 용이한 반면 퇴출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드러난 문제들을 역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영덕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급여연구실장은 “중소병원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민간중심 의료공급구조에 있다”면서 “의료공급자를 설득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설계와 재정 확보가 뒤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순 과장은 “병상 문제와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시도지사 허가사항인데 반려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태”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병상에 대한 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