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그동안 진행해 온 醫-政협의체에서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복지부 계획대로 밀고나가 협상의 의미가 없었다며, 협상단 총사퇴를 선언했다.

 비대위는 6일 성명서를 통해 비대위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예비급여 고시 강행 철회, 신포괄수가제 확대 계획 철회, 비대위로의 협상창구 단일화 등을 요구했으나 3월 5일 열린 제9차 醫-政실무협의체에서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대로 하지 않고 복지부에서 해왔던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한 후 3월말 경 차기 회의에서 입장을 제시하겠다는 답변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혼란한 의료계의 상황을 감안한 복지부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로밖에 판단할 수 없으며,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협상 시작 이전의 복지부의 계획대로 문재인 케어를 일방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수가현실화, 심사체계 개편, 공단 개혁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에 대한 복지부의 보다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개혁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차기 의정협상은 3월 말로 결정된 만큼 비대위는 새로 선출된 의협 신임회장과 비대위가 상의하여 심기일전한 새로운 협상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총사퇴를 결정했다.

 또  의협회장이 누가되던지 상관없이 비대위의 수임 사항에 대하여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해 목숨을 걸 각오로 임할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의 투쟁과 대국민 홍보를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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