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5일 ‘의·병·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9차 실무협의체’에서 예비급여, 신포괄수가제, 학회 개별접촉 관련 입장을 다음 회의에서 전달키로 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의·병·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9차 실무협의체’가 일단 결렬의 파고를 넘겼다.

5일 열린 실무협의체에서는 그간 8차에 걸쳐 ‘비급여의 급여화’, ‘적정수가 보상’,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심사체계 개선’, ‘이행 체계’ 관련 상호 협의한 각종 사항을 망라해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5명,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5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의협 비대위에서는 예비급여, 신포괄수가제, 학회 개별접촉 관련 입장을 제시했으며, 복지부는 이에 대해 3월말 열릴 예정인 차기 회의에서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체는 3가지 사항에 대해 3시간 이상 서로 공방을 했다.

앞서 의협 비대위 실무위원측은 그동안의 회의 결과를 비대위 전체회의에 보고를 했으며, 5일 협의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결렬선언까지도 하라는 오더가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번 회의에 이목이 집중됐었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현안에 대해 대답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렬을 선언하는 것은 부담이 있었다”면서 “일단 다음 회의에서 복지부 입장을 듣기로 하면서 의정협의체에선 파국을 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 비대위에서는 복지부 답변을 기다리자는 안건, 결렬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을 것이기에 여기에 대한 보고를 비대위에 올리고 위원장단 회의에서 결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밝혀,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비급여 고시와 관련해서는 재정도 없는 상황서 본인부담을 50·80·90%로 하자는 것은 의료계를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의료계는 50%이상은 빼라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는 50·80·90을 빼면 문재인 케어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고 전했다.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병협은 찬성 기류가 강하고, 의협 비대위는 반대하고 있다. 병협은 의협 비대위 입장과 다름이 있음을 고려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