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가입자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OECD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관련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 등 공급자 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관련 협의를 진행해온 바 있다.

 최근까지 가입자 협의체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수립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정협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가입자 단체는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고, 지불제도와 전달체계 개편 등 낭비 없는 지출구조 마련, 예비급여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고, 보건의료노조와 국민건강보험 노조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건보 보장성을 80%까지 높이는 대신 정부의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을 충분히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OECD 수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OECD 수준의 의료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의료수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하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비용이며, 수가 인상을 단순히 의사들의 이익 확충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와의 협의에서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향후 OECD 수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그 수준의 수가를 주고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시 보험가입자와 가입자 단체를 설득하고자 하는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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