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 전남도의사회장)는 그동안 8차에 걸쳐 醫-政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해 왔으나 정부는 겉으로만 협상에 응하고 일방적으로 예비급여 시행 및 신포괄수가 시범방법 확대 고시, ‘문 케어’의 일방적 추진 등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의 철회와 ‘문 케어’ 대화창구 비대위로 일원화 등 3대 조건을 즉각 수용하지 않을 경우 醫-政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문 케어’의 저지를 위해 이번주부터 매주 수요일 청와대 앞에서 야간 집회를 개최하고, 3월에 전국의사대표자대회, 4월에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25일 오후에 서울 용산 의협 임시회관에서 위원장단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의 醫-政협의 지속을 위한 3개 전제조건, 즉 예비급여제 시행 철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철회, 의협 비대위로 문케어 대화 창구 일원화 등 3개 전제조건을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醫-政협의 중단도 불사하기로 의결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 앞서 보건복지부의 무성의한 협상태도에 반발, 삭발을 단행하고, 비대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비대위 성명서를 통해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수가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 마련, 1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 예비급여 철폐,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개선, 임의적인 건보공단 현지확인 근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촉구했으나 8차에 걸친 醫-政실무협의체 회에서 정부는 원론적인 자세로만 일관하면서, 한편으로는 비현실적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원안을 건정심에 상정하려 시도하는 등 의료계를 무시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기만적인 예비급여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8년 2월 협상당사자인 비대위 협상팀과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건복지부 고시로 80%, 90% 예비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공고하고, 醫-政 협상장에서 신포괄수가제의 확대 계획이 없다고 공언하였음에도 3월 1일부터 ‘문재인 케어’의 재정 절감 핵심인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일방적으로 공고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비대위를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겉으로만 협상에 임하는 척 하며 자신들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비대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협상을 성의 있게 진행할 생각이 있다면 당장 예비급여 도입,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일체의 고시와 계획들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