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재활병원협회는 22일 2018년 정기총회를 열어, 우봉식 현 회장을 연임시키고 2018년도 예산 2억6328만원을 확정했다.

대한재활병원협회 2018년 정기총회, 2018년도 예산 2억6328만원을 확정... 우봉식 회장 유임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이 지난해말부터 본격화되면서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참여 병원들은 1명의 환자에 대한 수가를 청구하는데 1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크고, 입원료 체감제 적용 유예나 낮병동 역할, 중증 재활환자 분류도 힘들어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체크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시범사업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내심 반기고 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2일 열린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 2018년 정기총회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을 위해 좋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잘 검토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도입 취지에 맞지 않고 효과도 없이 오히려 부담만 가중될 수도 있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각종 문제점들이 춫ㅇ분히 거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이날 재활의료기관은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 최소화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요양병원 기능분화와 연계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를 유도하고, 퇴원 후 복지서비스와의 유기적 연계체계 마련을 기본 틀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활의료기관은 장기적으로 급성기-회복기-유지기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했다.

정 과장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15개소 1500병상을 대상으로 뇌척수손상과 근골격계·절단에 대해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게 된다.

본 사업에 들어가면 2019년-2021년(1기)에 20개소 3000병상, 2022-2024년(2기)은 50개소 7000병상, 2025년 이후(3기)는 100-150개소에서 1만5000병상-2만5000병상이 가동된다.

이 기간 동안 대상 질환도 확대하고 새로운 형태의 수가 모델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본 사업의 대상 규모·질환, 수가 등의 변동이 가능하다.

평가는 재활서비스 적정 제공, 입원기간 단축, 기능 개선, 자택복귀, 퇴원후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 치료결과를 보고 정하게 된다.

수가 적용은 현행 수가체계에 기반하되 회복기에 집중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일부 수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항목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발병 1-3개월 이내인 뇌·척수손상, 근골격계 수술 또는 절단 환자를 집중재활을 필요로 하는 대상 환자군으로 분류하고, 최대 6개월 한도내 입원료 체감제 적용 유예, 적정 치료기간은 보장한다.

또 지속적 회복이 기대되는 경우 중추신경계 환자군에 한해 90일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정해진 입원기간 초과시 입원료의 85%를 산정한다.

주기적으로 기능개선 정도를 측정하고 기관내·외 치료성과를 연계하는 ‘통합재활기능평가’도 시행한다.

뇌와 척수손상은 발병일로부터 최대 1년, 매월 1회 6만2190원을 산정하고, 근골격계와 절단은 입원 적용기간에 한해 최대 1회, 월 1회에 한해 2만2340원이 지급된다.

통합계획관리료 수가는 환자맞춤식 치료계획, 치료성과 점검, 퇴원계획 등을 실시할 경우가 해당된다.

재활의학과전문의, 치료인력, 사회복귀 지원인력을 포함해 팀을 구성하면 4인일때 초회 4만4360원·2회 이상 3만2150원, 5인 이상일때는 초회 5만5450원, 2회 이상 4만190원이다.

상반기엔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을 살펴보고 병원들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척수손상 특화, 소아재활, 낮병동 역할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 과장은 “시범수가 적용을 통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모델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는 중증도를 반영한 재활환자 분류, 수가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제에 대해 재활병원협회는 일단 제도를 환영했다.

이 협회 보험이사인 김현배 분당러스크병원 원장은 “수가는 많은 편이 아니지만 새로운 제도 마련을 위한 과정이니만큼 우리나라 재활의료 체계 구축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있다”면서 시범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우봉식 회장은 “새로운 재활의료전달체계의 구축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보다 앞서 지난 2000년 회복기 재활의료체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환자의 기능회복과 가정복귀에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역할이 크게 기여하고 있음이 입증돼 지난 2014년부터 재활의학과 전문의 가산제도가 도입, 환자 1인당 하루 2000엔(2만원)의 가산 수가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회복기 재활의료체계를 확립해 환자의 기능회복과 가정복귀에 있어 재활의료의 가치가 나타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하고 “10년, 20년 뒤에도 대한민국 재활의료체계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회복기 재활 수가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포함한 2018년도 예산 2억6328만원을 확정하고, 올 2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우봉식 회장이 연임됐다. 우 회장은 앞으로 2년간 재활병원협회를 더 이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