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순 의원

지난해 동안 아동학대 사망자가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를 토대로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등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 113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잠정 3만4221명으로 최종 학대 판단건수는 2만1524명이다. 전년도에 비해 신고건수는 15.3%, 학대건수는 15.1% 증가했다.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2만1524건 중 부모가 77.2%인 1만661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초중고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 대리양육자 14.2%, 친인척 4.8%였다.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50.9%인 1만947건, 정서학대가 20.2%인 4360건, 신체학대가 14.0%인 3012건, 방임이 12.0%인 2579건, 성학대가 2.9%인 626건 등이었다.

아동학대 발견율은 지난해 2.51%로 2015년 1.32%에서 2016년 2.15%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학대행위자의 77.2%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며, 아동학대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후처벌 강화만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없기에 사전예방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부처는 보건복지부지만 설치 및 운영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으로 나뉘어져 일관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적정 예산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라며,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해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부처와 재원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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