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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8 일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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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국민들은 더이상 케어하지 않는다”
김승희 의원, 2년차 본격 속도나야 하지만 곳곳에 암초
2018년 02월 15일 (목) 06:00:21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김승희 의원

“지난해 ‘문케어’가 발표됐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 속도를 내야 하지만 지지부진해 보인다. 문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계의 참여와 이해가 절대적이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13일 김승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을뿐 아니라 주요 보건의료단체들이 선거 무효 등 각종 소송이나 지도부 선출로 매우 어수선하다”며, “문케어에 속도가 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예비급여화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 국민들은 문케어에 대해 케어하지 않는 것 같고 이것은 현실”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복지위 법안 소위가 취소되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언제 열리나.

=2월 임시국회는 아동수당법 등 정부와 여당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 다수 있는데, 오히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체 퇴장해 국회 파행을 야기해 안타깝다. 평창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국회가 파행이라니, 명절 연휴기간에 지역 구민들을 뵐 면목이 없다. 조속히 정상화 되어야 한다.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사보험연계법안에 대한 입장은.=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이 주무부처가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로 분리되어 있고, 실손보험 상품 개발이 기존의 건강보험과 연계되지 않아,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확대라는 부작용과 국민들에게 의료비부담을 높인 것은 사실이다.

현재 정의당과 여당에서 공사보험연계법안이 대표발의 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자유한국당의 법안은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의 자문과 정부 부처의 의견을 참고해 조속히 법안을 마련하겠다.

◊전문약사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은.

=고령화로 노인인구 증가와 병원내 투약오류감소, 약물상호작용 최적화 등을 위해 노인전문약사제도, 병원전문약사제도 등에 대한 현장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약은 독이기 때문에 제대로 써야 약이 된다. 약사를 보다 전문화하여 병원내 약화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에게 약물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병원전문약사제도 도입에 찬성한다.

다만, 전문약사제도 도입으로 인한 적정 수가 확보도 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다.

약무장교와 공중보건약사 도입도 차근차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국정감사 후속 법안으로 마약류중독자 각종 면허, 자격증 자격완화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약사범과 재범자들이 늘고 있으나, 마약중독자에 대한 정부의 치료재활 정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마약중독은 질병이고, 따라서 치료를 필요로 한다. 또한 치료와 동시에 자립해 살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마약중독자는 요양보호사, 이·미용사 등 수 십 가지의 자격제한을 받고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

◊지난 2월2일 의정보고회가 있었죠.

=지난해 6월 양천갑 지역구를 맡은 후 양천 구민을 모시고 첫 의정보고회를 가졌다. 국정감사 준비 못지않게 의정보고회에 많은 시간을 할애 했다. 지역구 정치인으로 첫돌 잔치를 한 느낌이다.

앞으로 지방선거 일정 등 많은 정치일정 등이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오지만, 지난 6월 양천갑 지역위원장에 선정되었을 때의 초심을 잊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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