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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져가는 한국의료 좌시하지 않을 것'
의협, 임총에서 6개항 결의문 채택
2018년 02월 11일 (일) 10:15:39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도외시한 포플리즘적 정책을 쏟아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재정확충 뒷받침 없는 ‘문재인 케어’, 편법 예비급여 시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13만 의사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10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정부는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심사, 심사 강화 등 보험재정 지출을 통제하는 일방적인 정책들을 시도하며 문재인 케어의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고,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국회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의료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에서 살아남은 다른 동료는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고, 이대목동 사건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교수와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고의가 없는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마땅히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의원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리려는 정부의 시도에 맞서 의료제도를 지켜내기 위해 13만 의사들은 분연히 일어설 것을 다짐하고 ▲현실적인 재정확충의 뒷받침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한 ‘문재인 케어’를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일방적인 모든 비급여를 폐지하고, 예비급여라는 편법으로 국민들의 눈만 속이려는 포퓰리즘적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국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사용 허용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정부는 고의에 의하지 않은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책할 것 ▲대의원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있어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관계 당국은 해당 교수와 전공의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시 중단할 것 ▲만약 당국이 해당 교수와 전공의에게 법적 처벌을 내린다면 대의원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단체 행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동참할 것 등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만약 당국이 이같은 결의를 외면하고 일방통행식 정책을 강행하고 힘없는 의사들에게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13만 의사들의 거센 저항에 마주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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