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따른 병원의 손실보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도입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사실상 대형병원 중심의 보상에 치우치고 있고 중소병원 등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질평가를 통해 등급을 매긴 결과 43개 전체 상급종합병원이 모든 영역에서 2등급 이상의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반면 거의 대부분 종합병원이 등급제외 판정을 받아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교육수련과 연구개발 영역에서는 평가대상 절반이상이 등급외 판정을 받는 등 의료질평가 지원금이 사실상 상급종합병원을 위한 지원금이라는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병원계가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도 의료질과 공공성, 전달체계 관련 항목의 경우 사실상 중소병원들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라는 지적이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1등급 지정을 받으면 입원과 외래환자 1인당 현재 16,360원과 5,490원에서 22,500원과 7,500원을 받는 등 지원금이 1만원 이상 받는 반면 사실상 중소병원들은 5등급 지어도의 지정을 받는 현실에서 기존 입원과 외래가 70원과 50원에서 420원과 140원으로 그야말로 병원경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보상체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소병원계의 강한 불만이다.

이송 전국중소병원협회 회장은 “70원을 420원으로 인상하면서 600% 이상 인상했다며 생색내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런 상태에서 병원을 운영해야 하나라는 자괴감마저 든다”며 “차라리 인상하지 말고 생색도 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중소병원협회는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해 54개 항목의 의료질 지표 및 가중치를 마련, 정부에 새로운 지표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병원협회가 한양의대 보건의료연구소 한동운 교수팀에 의뢰해 나온 자료에 따르면 ‘54개 의료질 지표 및 가중치’는 크게 의료질과 환자안전영역(65%), 공공성(10%), 의료전달체계(10%), 교욱수련(8%) 등 4개 부분으로 분류했다.

연구팀은 기존 평가방법의 경우 평가결과 만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개선율도 반영해 전체적인 의료서비스 향상에 집중해야 하며, 객관적인 특정이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고 비의료적인 요소는 제외하고, 전체적인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에서도 커버해야 할 부분과 대형병원에 치우쳐 있는 지원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